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 등)가 정기적 급여소득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작성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원의 심판서,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과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심사 :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공제되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불복신청 : 채무자는 ..

[민사.가사소송] 2025. 1. 6. 23:12

가족 간 채권추심, 그 슬픈 현실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채권추심 사례를 다뤄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자녀들이 친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의뢰인 사례의 채권자는 30대의 아들과 딸, 그리고 채무자는 60대 후반의 친부입니다. 자녀들은 수년간 부친과 떨어져 살았고, 이미 부친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친이 요청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과거부터 다단계 사업에 몰두해 왔으며,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에게도 돈을 ..

[민사.가사소송] 2025. 1. 6. 22:29

보정명령 신청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정명령은 제출한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라는 지시입니다.   보정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번호와 신청인, 피신청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보정해야 할 사항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정서 작성 시, 보정명령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종이소송의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후 보정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보정명령에서 요구한..

[민사.가사소송] 2025. 1. 3. 23:40

안녕하세요!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채무자(피고)에게 법원에서 결정문 또는 소장이 송달을 하여도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을때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보정서는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주소를 보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아래는 주소보정서 작성 방법과 절차입니다. 주소보정명령 확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전자소송 사이트 내 송달문서 확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서 작성: 주소보정명령을 확인한 후, 주소보정서를 작성합니다. 주소보정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의 성명..

[민사.가사소송] 2025. 1. 3. 23:16

안녕하세요!~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소송이후 변호사선임 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해 채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 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소송비용액확정 판결을 받는 절차와 양식(서식)을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소송이 끝난 후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신청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송비용의 내역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상대방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결정문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상대방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

[민사.가사소송] 2025. 1. 3. 22:53

소송 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 언제 가능할까요? 소송을 접수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실조회신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소송 접수 직후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소송 접수 후 바로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을 접수한 직후에도 사실조회신청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유용한 절차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의 활용..

[민사.가사소송] 2025. 1. 1. 16:55

양육비 계산기 사용법과 산정 사례 안녕하세요. 양육비 계산기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계산기의 주요 기능과 실제 산정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1. 양육비 계산기의 주요 입력 항목 양육비 계산기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아래는 주요 입력 항목입니다. - 본인 월소득: 사용자의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 배우자 월소득: 상대 배우자의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 양육자 지정: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을 선택합니다. - 자녀 수 및 나이: 만 19세 미만의..

[민사.가사소송] 2024. 12. 30. 18:47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작성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 작성: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하며, 청구 내용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관할 법원 확인: 이혼 소송을 제기할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부부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소장 제출: 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민사.가사소송] 2024. 12. 28.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