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과 답변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과 답변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육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답변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1심에서 승소하셨고, 상대방이 항고심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이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명령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답변서와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이행명령 신청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2. 답변서에 양육비 미지급 내용 포함하기

별거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답변서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혼자 부담해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3. 면접교섭 박탈 관련 내용

면접교섭 박탈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려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예: 별거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동거) 등을 언급하실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별거 기간 중 동거 증거 활용하기

별거 기간에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생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여성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해당 사실이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지만,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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