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변제계획안 작성 및 변제율 계산 방법, 그리고 2025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신청 변제계획안 작성 및 변제율 계산 방법, 그리고 2025년 최저생계비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변제계획안과 그 안에서 중요한 요소인 변제율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도 함께 살펴보며,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를 보장하는 제도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기반으로 일정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 핵심 요소: 변제율 계산

변제율은 채무자가 자신의 총 채무 중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변제율이 높을수록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법원에서도 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변제율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월 소득 확인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는 최근 6개월~1년간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2. 최저생계비 공제   
   채무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인 최저생계비를 월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3. 가용소득 산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기타 필수 지출(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입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배분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4. 총 변제금액 계산   
   가용소득에 변제 기간(보통 3~5년)을 곱하여 총 변제 가능 금액을 산출합니다.

5. 변제율 도출   
   총 변제 가능 금액을 총 채무액으로 나누어 변제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5천만 원이고 총 변제 가능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변제율은 20%가 됩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율 계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연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간의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1인가구 1,435,208원
2인가구 2,359,595원
3인가구 3,015,212원
4인가구 4,264,915원
5인가구 4,838,883원
6인가구 5,393,057원  

2025년에는 이 금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금액은 정부 발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용소득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1. 현실적인 계획 수립   
   변제계획안은 법원과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변제율로 작성하면 법원에서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소득, 지출, 부채 내역 등 모든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전문가 상담 활용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 작성과 변제율 계산은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안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빚 또는 채무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대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체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저희 모두가 잠재적 채무자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부지원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을 받아 다시 재정적 안정을 찾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10~20분 상담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에 가능여부와 월변제금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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