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가 되었을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으로 185만원 출금 가능! 절차와 유의사항 정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으로 185만원 출금 가능! 절차와 유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급여통장이 압류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매월 185만원을 출금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란?

급여통장이 압류된 경우, 법적으로 일정 금액은 생계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된 금액 중 일부를 출금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예: 185만원)을 압류금지 범위로 설정해줍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법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시,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사건번호 및 법원 정보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 법원 (사건번호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2.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일   
   - "귀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일 기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중..."

3. 계좌 정보 및 금액   
   - "신청인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은행(압류된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계좌번호 0000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매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4. "매월"이라는 표현의 중요성   
   - 신청취지에 반드시 "매월"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달 회사가 잘못 송금한 금액이 있더라도, 185만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관할 법원 및 접수 방법

- 관할 법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 가능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직접 법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자소송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추가적인 채무조정 절차 검토

만약 현재 상황이 단순히 급여통장 압류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근본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방법들입니다.

1.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 연체된 채무에 대해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3. 파산   
   -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법원을 통해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5. 중요한 유의사항

-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건번호와 계좌번호,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월"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속적인 생계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급여통장 압류는 많은 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채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yt4tgFbUJ5E

 

 

빚 또는 채무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대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체가 되었냐! 안 되었냐! 그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저희 모두가 잠재적 채무자인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부지원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을 받아 다시 재정적 안정을 찾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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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신청시에 가능여부와 월변제금 대략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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