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지급명령, 소송을 하려는데! 피고(채무자) 이름,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소송을 하려는데!

피고(채무자) 이름,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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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피고)의 신분에 대한 정보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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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송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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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조회신청의 개념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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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회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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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목: "사실조회신청서"

☞ 당사자 정보: 신청인(원고 또는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사실조회 대상: 조회하고자 하는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 사실조회 이유: 해당 사실이 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 첨부 서류: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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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제출:

☞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조회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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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조회 명령:

☞ 법원은 사실조회 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조회신청은 소송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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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주로 채무자(피고)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을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사실조회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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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통신사 3사 모두 진행합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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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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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4: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합니다.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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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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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제출:

☞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합니다.

☞ 긴급한 경우에는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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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허가: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립니다.

☞ 허가가 내려지면,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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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사의 응답:

☞ 통신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 제공된 자료는 수사나 형의 집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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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법적 조언: 사실조회신청은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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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2022도9510: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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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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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주로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분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절차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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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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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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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세무공무원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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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는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해당 납세자와의 연관성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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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서 제출

☞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무서 담당관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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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의 응답

☞ 세무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 제공된 자료는 세무조사나 소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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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개인정보 보호: 세무서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법적 조언: 사실조회신청은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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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2017두4455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이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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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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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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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드린 내용으로 인해...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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