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채권압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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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받기 위한 절차이지만, 그 효과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명령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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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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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추심명령이 발부하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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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압류나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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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토한 후 추심명령을 발부합니다.

추심명령이 발부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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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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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이전받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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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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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외어야 효력이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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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것으로 추측이 되면 추심명령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며,

채권자가 나 혼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전부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초할 후 전부명령을 발부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이전받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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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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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이전받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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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여부?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지만, 추심명령은 발부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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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의 권리?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추심명령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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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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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제3채무자 대상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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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하는곳은 통장을 압류 하기 위한 "은행"이 되겠지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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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압류추심을 위한 "소유주(집주인)"가 되구요!

채무자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 압류추심이 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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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또는 쇼핑몰 같은 거을 하고 있다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겠지요!

그럼 카드사 가맹점 압류추심을 위해 "카드사"를 상대로 추심명령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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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주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압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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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설명드린 내용으로 인해...

"채권압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채권 회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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