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채권 -민사소송 채권추심전문_변호사_법률사무소-

"올크레딧" 나의 신용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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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으로는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 피용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와 착오에 의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구상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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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민법 제1038조제2항에 따르면 타인을 위해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됩니다.

​

즉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통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그리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 민법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본인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개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을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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