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과 절차(양식첨부_다운로드)

임차보증금 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과 절차(양식첨부_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임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장 작성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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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보증금 청구소송이란?

임차보증금 청구소송은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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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 작성의 기본 구조

소장은 소송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 법원에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소장의 구성입니다.

(1) 당사자 정보

- 원고(세입자)와 피고(집주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2) 청구 취지

- 간단하고 명확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3) 청구 원인

- 왜 소송을 제기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 임대차 계약 내용
  - 계약 종료 날짜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4) 증거자료

-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캡처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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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진행 절차

(1) 소장 제출

작성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2) 법원 비용 납부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판 진행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 시 양측의 의견을 듣는 기일이 잡힙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판결 및 집행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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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소 장

 

 

원 고 임차인(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20○○. ○. ○. 피고 소유의 ○○시 ○○구 ○길 ○○ 소재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영수증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5. 03. 08.

 

위 원고 임차인(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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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꿀팁! 

- 무료 법률 상담: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 꼼꼼한 증거 준비: 계약서와 대화 기록 등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간 관리: 소송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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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가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를 응원합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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