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새출발기금 진행 중… 그런데 개인회생 앞에서 막혔습니다 😢
부채증명서가 없어 개인회생이 멈춘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코로나 이후 자영업 채무 문제로 정말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한 자영업자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작은 식당 하나로 버텨온 삶 🍜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운영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 카드대출
- 사업자대출
- 보증대출
- 돌려막기 대출
어느 순간 채무가 1억 8천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은
식당 매출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선택한 방법은
👉 신속 새출발기금 신청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실차주 전환을 기다리는 시간 ⏳
의뢰인은 신속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채무는 총 9곳
그 중 상당수가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이었습니다.
구조는 보통 이렇습니다.
-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 은행이 대출 실행
- 사업자가 상환
문제는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실차주로 넘어가기 위해 연체를 진행 중이었고
곧 실효 예정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서류 준비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 소득자료
- 사업자 관련 서류
- 채권자 목록
- 금융거래 내역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생각지도 못한 벽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서류
"부채증명서" 문제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속 새출발기금 시스템에는
👉 채무 2개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실제 채무는 9개였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것은
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3건
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기관에 연락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전체 채무가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2️⃣ 은행
“해당 채권은 이미 매각되어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3️⃣ 채권 매각 이후 상황
은행에서도 자료가 없고
신속 새출발기금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채무는 존재하는데
증명할 서류가 없는 상황
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의뢰인의 상황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채무 총액 약 1억 8천만 원
- 채권자 9곳
- 개인회생 진행 중
- 부채증명서 일부 발급 불가
- 보증대출 3건 확인 불가 상태
마지막 희망은
👉 신용보증재단 확인
뿐입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신용보증재단 채무확인
보증대출은 대부분
신용보증재단 → 대위변제 → 채권관리
구조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 보증재단 채권관리부서
에서 채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채권양도 확인
은행에서 매각했다면
다음 기관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캠코(KAMCO)
- 유동화회사
- 대부업체
- 채권관리회사
이 경우 채권양도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금융거래내역으로 채무 소명
최악의 경우
- 계좌 거래내역
- 대출 실행 기록
- 상환 내역
으로 법원에 채무 존재를 소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 보증대출
- 매각채권
- 새출발기금 진행 중 채무
에서 서류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 채권 확인 경험이 많은 실무자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 연체
- 돌려막기
- 채무폭증
- 폐업 고민
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 문제는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을 찾는 순간부터 해결이 시작됩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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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과의전쟁@상담소님의 오픈프로필
각종 소송, 사건, 개인회생, 파산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세요^^ 상담부터 소장 작성부터 신청까지 그리고 보정명령과 판결까지 업무를 나눠서 하는것이 아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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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