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후 면책신청보정권고 대응 방법 총정리 (이직·소득 오인 신고 소명)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후 면책신청

보정권고 대응 방법 총정리 (이직·소득 오인 신고 소명)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를 받아
✔ 11월 마지막 변제까지 완료
✔ 면책신청을 했는데
📄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
이 시점에서는 정말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특히

• 이직 사실 미신고
• 급여 현금 수령
• 4대보험 미가입
• 기억 못 했던 사업소득 신고 발견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겹치면
“이거 면책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

하지만 지금 단계는 ‘탈락’이 아니라 ‘설명 요구’ 단계입니다.
정리해서 제대로 소명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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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 고의로 숨긴 소득이 있었는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만큼의 소득 변화가 있었는지 ❞

즉,
✔ 이직 사실 자체 ❌
✔ 4대보험 가입 여부 ❌
✔ 현금 수령 여부 ❌

👉 **“실질 소득 증가 여부 + 고의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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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직 관련 ‘설명서(소명서)’는 이렇게 제출하세요 ✍️

📄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목: 소명서 또는 변동사항 설명서
• A4 1~2장 내외
• 본인 자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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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구성 (이대로 쓰셔도 됩니다)

1️⃣ 이직 경위 설명

•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회생 사실 이후 권고사직을 받게 된 사정
• “법인회사 특성상 내부 분위기상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
  → 자의적 퇴사 아님 강조

2️⃣ 법원 미신고 사유

• 생계 및 변제 지속이 급선무였고
• 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 표현

📌 중요
→ “고의 은폐” 표현 ❌
→ “절차상 미숙” “즉시 대응 못함” ⭕

3️⃣ 소득 변동 없음 명확화

• 이직 전·후 월 급여 동일
• 상여·수당·인센티브 없음
• 변제금 산정 기준 소득과 차이 없음

4️⃣ 현금 수령·4대보험 미가입 사유

• 기존 압류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금 수령
• 탈루 목적 ❌
• 생계 및 변제 유지 목적 ⭕

📌 이 부분은 변명처럼 쓰지 말고 ‘사정 설명’ 톤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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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제의 ‘사업소득’ 신고, 이게 제일 걱정되시죠 😥

소득금액증명원에서
❗ 본인도 몰랐던 사업소득 발견

이 경우,
👉 회생에서 아주 흔한 케이스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실제로 돈을 받은 적 없음
✔ 친척 회사 편의상 인건비 자료로 일시 반영
✔ 실질적 근로·지휘·대가 ❌

➡ ‘명의상 소득’ 또는 ‘형식적 신고’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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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소득 소명은 이렇게 하세요 📑

📄 별도의 ‘사업소득 관련 소명서’ 제출 권장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1️⃣ 해당 사업소득 발생 경위

• 친척 관계
• 실제 근무 사실 없음
• 소득이 없던 시기에
  “인건비 처리용으로 이름만 사용”

2️⃣ 실제 금전 수령 여부

• 입금·현금 수령 전혀 없음
• 통장 거래내역으로도 확인 가능

3️⃣ 회생 절차 당시 인지하지 못한 사유

• 회생 준비 과정에서
  해당 소득 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고의 누락 ❌

4️⃣ 변제계획 영향 없음 강조

• 해당 소득은
  실제 가용소득이 아니므로
  변제금 산정에 반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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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하면 좋은 자료들

✔ 통장 거래내역 (해당 소득 입금 없음 증빙)
✔ 친척 회사 확인서(간단한 사실확인서)
✔ 기존 급여 수준 확인 자료

📌 확인서는
“○○은 실제 근무한 사실 없으며, 금전 지급 사실도 없음”
이 정도 문구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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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태도 때문에 더 힘드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계에서
“그건 소명하세요” 한마디 던지고
연락 끊는 대응…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 면책 직전 보정은 가장 중요한 구간이고
❗ 지금은 방치할 단계가 아닙니다.

👉 이 소명은

•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 다른 법무사·변호사에게 ‘보정 대응만’ 의뢰해도 됩니다.

이미 변제는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관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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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 이직 미신고 → 설명서로 충분히 소명 가능
✔ 급여 동일 → 불리하지 않음
✔ 현금 수령 → 사정 설명 가능
✔ 사업소득 오인 신고 → 명의상 소득 소명하면 됨
✔ 현재 단계 = 탈락 ❌ / 정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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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지금까지
✔ 변제 빠짐없이 완료
✔ 조건부 인가 유지
✔ 면책 단계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실성’은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 보정,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I0CPnXJSovA

 

 

https://open.kakao.com/o/sK6ENs4g

회생.파산.법률파트너스님의 오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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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시면

• 소명서 문구 예시(복붙용)
• 법원 제출용 정리본
  도 도와드릴게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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