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폭행한 아내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상간녀를 폭행한 아내의 처벌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녀를 폭행한 아내의 처벌은 형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의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4조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처벌 외에도,

폭행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따라서,

상간녀를 폭행한 아내는 위의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으로 인해
"상간녀를 폭행한 아내의 처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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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참조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10/07/20241007500253

상간녀 집 찾아가 머리채 잡고 폭행한 아내…法 “분노의 표현” 집유

 

상간녀의 주거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아내에 대해

법원이 "분노의 표현"으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남편과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 및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A씨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한 후,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의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D씨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남편과 상간녀 D씨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D씨는 A씨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범행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남편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들을 저지하지 않고

D씨의 집에 들이게 하였다"며 "여전히 D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강조하였다. 
A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파괴하려는 D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참작한다"고 판시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